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우리 회사는 몇 년부터 적용될까?
퇴직금 사외적립은 법이 연내 통과하면 1년 준비를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2026-10-30 정부 합의안 기준).
- 합의
- 2026-10-29 노사정 합의, 관계부처 합동 발표
- 전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11월 중 마련, 연내 국회 통과 추진, 통과 뒤 1년 준비
- 의무화 순서
- 2028년 100인 이상 → 2029년 10~99인 → 2030년 10인 미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2028년 1월부터 가입 대상 300인까지 확대
- 2027년 예산
- 적립금 매칭지원 60억 원,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 원
퇴직금이 회사 안에 장부로만 있는지, 금융회사에 맡겨져 있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요. 장부로만 두면 회사가 어려워질 때 받지 못할 위험이 생기죠. 정부는 2025년 임금체불 가운데 퇴직급여가 41.1%(8,229억 원)를 차지했다며, 퇴직금을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도록 하는 합의안을 10월 29일 내놓았습니다.
사외적립이란, 퇴직금을 회사 밖에 쌓는 것
📌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내 장부가 아니라 금융기관 같은 외부에 쌓아 두는 것입니다.
목적은 근로자의 퇴직소득을 지키고 임금체불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퇴직금이 회사 밖에 있으면 회사 사정이 나빠져도 받지 못할 위험이 줄어든다고 설명돼 있어요(2026-10-30 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기준).
우리 회사는 몇 년부터? 규모별 순서
| 사업장 규모 | 의무화 시작(안) | 적용되는 근속기간 |
|---|---|---|
| 100인 이상 | 2028년 | 시작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
| 10~99인 | 2029년 | 시작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
| 10인 미만 | 2030년 | 시작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
전제가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통과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둔다는 계획입니다(2026-10-30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통과하지 못하면 일정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의무는 각 단계가 시작된 뒤에 쌓이는 근속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쌓인 기간의 퇴직금까지 한꺼번에 옮겨야 하는지는 보도자료에 설명이 없었어요.
근로자에게 달라지는 점 5가지
| 항목 | 합의안의 내용 |
|---|---|
| 퇴직금 보관 | 의무화 이후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임 |
| 제도가 없는 사업장 | 자동가입 대상이 되고, 일정 기간 안에 탈퇴할 선택권 보장 |
| 중소기업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 가입 대상이 2028년 1월부터 300인까지 확대 |
| 퇴직할 때 |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 연금·일시금 비교 정보(기대수익·수령액)를 사전에 제공 |
| 중도 인출 대신 | 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을 내놓도록 제도 개선 추진 |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는 비교 정보를 먼저 받은 뒤 정하게 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위한 수탁법인에는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법에 적고, 운영위험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어요(2026-10-30 금융위원회 기준).
사업주에게는 어떤 지원과 점검이 붙나
- 2027년 예산에 적립금 매칭지원 60억 원,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 원을 새로 편성
- 영세 사업장 수수료 특례, 사용자의 규약신고 의무 간소화
- 확정급여형(DB) 적립금이 모자란 사업장 정기감독을 올해 하반기 500개소로 확대
- 퇴직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2024년부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 추가 세제지원은 검토
내 퇴직금, 지금 확인해 볼 것
아래는 보도자료의 목록이 아니라 이 글이 정리한 제안입니다.
- ☐ 우리 회사 직원 수가 100인 이상인지, 10~99인인지, 10인 미만인지 확인하기
- ☐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지, 회사가 사내에서 퇴직금을 쌓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묻기
- ☐ 11월 중 나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과 12월 국회 처리 지켜보기
- ☐ 퇴직 때 일시금과 연금 중 고르기 전에 비교 정보를 요청하기
법이 통과하기 전까지 위의 연도는 모두 합의안이라는 점만 기억해 두세요. 확정된 날짜는 법이 공포될 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조문과 국회 통과 여부
- 이미 쌓인 근속기간의 퇴직금도 사외로 옮겨야 하는지
-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제재
- 자동가입 뒤 탈퇴할 수 있는 기간의 길이
-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별도 장치(보도자료는 수탁자 책임과 운영위험준비금만 설명)
퇴직급여 사외적립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언제부터인가요?
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하면 1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단계 시행하는 것이 합의안입니다. 법은 아직 통과하지 않았습니다(2026-10-30 고용노동부 기준).
Q. 이미 쌓인 퇴직금도 회사 밖으로 옮겨야 하나요?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고 안내됐습니다. 이미 쌓인 기간의 처리는 보도자료에 설명이 없습니다(2026-10-30 고용노동부 기준).
Q. 퇴직할 때 연금이 기본값이 되나요?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하고, 연금·일시금 비교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입니다(2026-10-30 금융위원회 기준).
Q.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어디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2028년 1월부터 가입 대상이 300인까지 넓어집니다(2026-10-30 금융위원회 기준).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로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2026-10-29 등록, 2026-10-30 열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60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로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2026-10-29 발표, 2026-10-30 게시·열람): https://www.fsc.go.kr/no010101/88027
- 정책브리핑(관계부처 합동),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2030년까지 단계 확대(2026-10-29 게시, 2026-10-30 열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546
확인 방법·확인일: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 기사의 일정, 전제(법 개정), 지원 예산, 근로자 관련 항목을 2026-10-30에 열람해 서로 대조했습니다. 법 개정안의 조문과 제재, 이미 쌓인 근속기간의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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