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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한도 초과 입금, 2027년 1월부터 자동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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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는 2027년 1월 1일부터 관리계좌를 지정하면 250만 원 초과 입금이 자동 분리됩니다(2026-10-18 정책브리핑 기준). 읽고 나면 시행 전후로 내 입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시행일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5분 안에 가릴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도입된 생계비계좌는 8개월 동안 56개 금융기관에서 68만 7,241개가 열렸다고 법무부가 10월 7일 밝혔습니다(2026-10-18 정책브리핑 기준). 압류가 걱정되는 사람에게 쓸모 있는 통장인데, 이 계좌에는 불편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한 달 입금이 한도 250만 원을 넘는 순간 입금액 전액이 막혀 버려서 급여 통장으로 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10월 6일 국무회의가 이 부분을 고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다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붙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생계비계좌가 어떤 계좌였죠 📌 생계비계좌 는 1개월 생계비(현 25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예금 전액의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로, 금융권 전체에서 1인당 1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2026-10-18 법무부 기준). 법무부 안내(2026년 2월 2일 게시)에 따르면 대상은 누구나이고, 국내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우체국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헷갈리는 건 '한도 250만 원'이 두 가지 뜻이라는 점이에요. 구분 내용 잔액 한도 계좌에 예치된 잔액이 250만 원을 넘을 수 없음 월 입금 한도 한 달 동안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넘을 수 없음. 반복 입출금으로 보호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 지금은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입금액 전액이 입금불능으로 처리됩니다. 법무부는 이 때문에 이용자가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해야 했고, 급여 계좌로 쓰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어요(2026-10-18 정책브리핑 기...

모두의 생리대 시범 12곳, 어디서 무료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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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생리대는 시범 12곳 공공시설 지급기에서 소득·연령 확인 없이 1팩씩 무료로 받는 사업입니다(2026-10-17 복지로·언론 보도 기준). 읽고 나면 우리 동네가 시범지역인지, 지급기를 어떻게 쓰는지 5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안내에도 소개된 이 사업은 긴급하게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생리대를 공공시설에 두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전국 어디서나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시범 운영이라 12개 지방정부에서만 쓸 수 있고, 내년 전국 확대 이야기가 나오는 단계입니다. 신청서를 쓰는 사업이 아니라 공공시설에 가서 꺼내 쓰는 사업이라, 신청 방법보다 어디에 있고 어떻게 쓰는지가 핵심이에요. 모두의 생리대, 어떤 사업인가 📌 모두의 생리대 는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7월부터 12개 기초지방정부의 공공시설에 지급기를 두고 중형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입니다. 경향신문은 2026년 6월 9일 보도에서 이 사업이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공공시설에서 무료로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전했고, 올해 예산은 총 32억 원이며 전액 국비라고 밝혔습니다(2026-10-17 경향신문·뉴시스 보도 기준). 시작은 7월 6일 서울 은평구였고, 이후 지역별로 순차 확대됐다고 합니다. 시범 12곳, 우리 동네 있나요 성평등가족부가 고른 시범 지방정부는 모두 12곳입니다. 광역 단위가 아니라 시·군·구 단위라서, 같은 시·도 안에서도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갈려요. 시·도 시범 지방정부 서울 광진구, 은평구 경기 광명시, 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광주 북구, 목포시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복지로 안내는 전남광주 북구·목포시로 적었고, 일부 언론은 광주 북구와 전남 목포시로 표기했습니다. 같은 두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표기가 다르니, 이용 전에 해당 지방정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시범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골랐는지는 확인한 보도에...

65세 이상 임플란트, 2027년 1월 완전 무치악도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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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임플란트는 2027년 1월부터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도 2개까지 건강보험이 됩니다(2026-10-2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대상 만 65세 이상. 현행은 부분 무치악만, 2027년 1월부터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포함 지원 개수 임플란트 2개(현행 안내는 1인당 평생 2개) 시행 2027년 1월부터(정확한 날짜는 보도자료에 없음) 본인부담 현행 안내 기준 일반 30%. 확대분의 비율은 보도자료에 없음 신청 치과에서 대상자 판정 후 등록(치과 대행) ( 건강보험공단 안내 ) 기준일 2026-10-27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9-08)·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부모님께 임플란트를 권유받으면 가격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까지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에서 빠져 있었고, 급여가 되는 선택지는 완전틀니뿐이었어요. 이 구도가 내년 1월부터 바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어르신이 한꺼번에 같은 조건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지, 이미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받았는지에 따라 시점이 달라져요. 부모님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르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분 무치악과 완전 무치악, 부모님은 어디에 해당할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완전 무치악을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로 풉니다(2026-10-2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한쪽 턱이라도 치아가 전혀 없으면 이 정의에 들어가는 문장이에요.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 있으면 부분 무치악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치과 진료에서 판정합니다. 구분 치아 상태 지금(2026년) 2027년 1월부터 부분 무치악 치아가 일부 남아 있음 만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 1인당 평생 2개 그대로 완전 무치악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음 임플란트 시술 전체가 비급여, 급여는 완전틀니 중심 임플란트 2개 지원 현행 안내는 임플란트 급여 대상...

우리아이 자립펀드 정부 지원 최대 연 120만 원, 소득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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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지만, 출시가 내년 하반기라 아직 가입할 수 없습니다(2026-10-18 정책브리핑 기준). 읽고 나면 우리 가구가 어느 소득 구간에 걸리는지, 정부 지원이 연 얼마인지, 19년 뒤 대략 얼마가 되는지 5분 안에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8월 31일 재정경제부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한 구체적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을 냈습니다. 첨부파일명으로 보면 매일경제 보도에 대한 설명인데, 본문은 첨부파일이라 열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달 뒤인 10월 1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서는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방침이 나왔고,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1465억 원이 잡혔습니다. 문제는 발표 이후 보도마다 소득 구간 표기와 숫자가 조금씩 달라 헷갈리기 쉽다는 점이죠. 어디가 서로 다른지 짚고, 직접 계산표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립펀드, 무엇이고 어디까지 정해졌나 📌 우리아이 자립펀드 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해 부모와 정부가 함께 연 최대 200만 원씩 최대 19년간 적립·투자하는, 성인이 됐을 때 쓸 종잣돈 마련용 제도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기사를 읽고 확정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아직 아닌 것을 갈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2026-10-18 정책브리핑 기사 기준). 맨 오른쪽 단계 칸은 기사 문장을 읽고 제가 나눈 것입니다. 항목 기사 내용 단계(제 분류) 가입 대상 지난달(9월) 이후 출생 아동부터 발표 이전 출생아 원하는 경우 가입·납입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검토 중 연 납입한도 연 200만 원 (한국세정신문·MTN은 부모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의 합계로 설명) 지원 구조 표 제목에 '안' 표기 적립 기간 최대 19년 발표 세제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계좌를 유지하면 만 34세까지 비과세 유지 방침(입법 논의 필요) 중도해지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

국민연금 몇 살부터 받나요,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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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부터 받습니다(2026-10-27 국민연금공단 기준). 노령연금 개시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조기노령연금 개시연령보다 5살 이른 58·59·60세부터 신청,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연기 최대 5년, 연기한 1년마다 7.2%(월 0.6%) 더 얹어 지급 가입기간 10년 이상 확인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기준일 2026-10-27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기준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느냐가 출생연도마다 다릅니다.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받았는데, 지금 50~60대는 62~65세로 늦춰져 있어요. 나이 차이가 몇 살 나지 않는데 시작 시점이 다르다면 이 지급연령 상향 때문입니다. 이 글은 출생연도별 개시연령표를 맨 앞에 두고, 그 뒤에 일찍 받을 때와 늦게 받을 때 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하면서 받으면 얼마나 깎이는지를 국민연금공단 안내대로 옮겼습니다. 내 예상 연금액은 개인별 가입 이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 내 나이는 몇 살부터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올라,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65세(조기노령연금은 60세)입니다. 공단 안내표를 옮기고, 그 나이가 되는 해를 출생연도에 더해 계산해 붙였어요(2026-10-27 국민연금공단 기준). 출생연도 노령연금 개시 조기노령연금 개시 노령연금 개시 나이가 되는 해(계산)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 1953~56년생 61세 56세 2014~2017년 1957~60년생 62세 57세 2019~2022년 1961~64년생 63세 58세 2024~2027년 1965~68년생 64세 59세 2029~2032년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2034년부터 표의 마지막 열을 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해외규격인증 지원 3차 11월 13일 마감, 비용 최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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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 지원 3차는 11월 13일까지 신청하고, 인증·시험·컨설팅비의 50~70%를 지원합니다(2026-10-17 지원센터 공고 기준). 읽고 나면 우리 회사가 신청 대상인지, 매출 구간별 지원비율이 몇 %인지 5분 안에 가릴 수 있습니다.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갖추지 못하면 현지 판매 길이 막힐 수 있어요. 그 인증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이고, 일반지원 3차 모집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접수는 10월 14일(수)에 시작했고 마감은 11월 13일(금)이라,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정과 지원비율 계산, 신청 제외 대상, 온라인 신청 순서를 확인된 공고 내용 위주로 정리했어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이란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은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규격인증을 받을 때 드는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모집은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가 게시했고, 신청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smes.go.kr/globalcerti)에서 받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예요. 다만 컨설팅비는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이용했을 때만 인정된다고 센터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2026-10-17 센터 안내 기준). 3차 일정과 규모,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는 트랙이 셋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어서, 지금 열려 있는 것이 어느 쪽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2026-10-17 센터 안내 기준). 구분 모집 기간 평가 기간 모집 규모 일반지원 3차 2026.10.14 ~ 11.13 2026.11.16 ~ 12.11 약 240개사 전략지원 2026.1.30 ~ 11.30 (상시) 접수 다음 달 1~15일 약 600개사 추경 추가지원 2026.4.23 ~ 5.29 2026.6.1 ~ 6.29 약 360개사 추경 추가지원은 이미 접수가 끝났고 지원 기간만 12월 31일까지 남아 ...

5등급 차 조기폐차 올해가 마지막, 서울은 10월 16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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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은 올해가 마지막이고, 서울은 공고상 10월 16일 18시에 접수가 끝났습니다(2026-10-18 서울시 공고 기준). 읽고 나면 내 차가 지원 대상인지, 상한이 얼마인지, 우리 지역에서 아직 접수 중인지 확인하는 순서를 5분 안에 잡을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를 아직 몰고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 구간입니다. 5등급 운행차에 대한 조기폐차와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2003년부터 이어져 왔는데 올해로 끝난다고 서울시가 안내했어요(2026-10-18 서울시 홍보 페이지 기준). 문제는 접수 시한이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서울은 공고상 10월 16일에 닫혔고 인천은 8월 31일까지였으며, 부산과 제주는 예산 소진 시까지로 열어 뒀어요. 이 글을 올리는 10월 29일 기준으로 2026년이 끝나기까지는 63일이 남았습니다(제가 센 값). 그럼 내 지역은 어떨까요. 지역별 공고를 표로 놓고, 확인하지 못한 곳은 못 했다고 적었습니다. 5등급 지원은 어디까지 끝나나 📌 조기폐차 지원 은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차량을 폐차하면 보조금을 주는 사업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은 2003년부터 이어져 2026년으로 종료됩니다. 정책브리핑 3월 31일 기사에는 5등급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와 DPF 부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올해가 지나면 지원이 끝나므로 올해 안에 신청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2026-10-18 정책브리핑 기준). 인천시 안내에는 5등급 지원 종료에서 건설기계 5종이 예외라고 나옵니다. 4등급 경유차는 사정이 달라요. 서울시는 올해 4등급 경유차 지원 대수를 전년의 약 2배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4등급의 내년 지원 여부는 이번에 본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공고에 적힌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지원 구조입니다(2026-10-18 서울시 공고 기준). 구분 5등급 4등급 경유차 상한액 300만 원 800만 원 지원 방식 폐차 보조금 100%, 차...

모두의 창업 2차 미선정자, 재도전 멘토링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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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창업 2차 미선정자 대상 재도전 멘토링은 10월 16일 신청이 시작돼 12월 14일까지 운영됩니다(2026-10-17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읽고 나면 내가 재도전 멘토링 대상인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아직 비어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5분 안에 가릴 수 있습니다. 지원 9만 3천여 명, 선발 1만 명. 2차 모두의 창업 결과를 숫자 두 개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나머지 약 8만 3천 명은 이번엔 선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중소벤처기업부는 선발 결과를 발표하면서(정책브리핑 10월 15일자 기사) 이 미선정자를 대상으로 한 재도전 멘토링도 함께 안내했어요. 신청은 하루 뒤인 10월 16일에 시작됐습니다. 다만 신청 마감일은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짚었습니다. 먼저, 모두의 창업이 뭐였더라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로 선발해 창업활동자금과 멘토링을 지원하는 창업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2차는 8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일반·기술 트랙과 로컬 트랙으로 나눠 선발했어요.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2026-10-17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항목 내용 지원자 92,838명(신청 기간 8월 20일~9월 17일) 최종 선발 1만 명(1차 대비 2배) 트랙별 선발 일반·기술 8,000명, 로컬 2,000명 경쟁률 9.3대 1 선발 현황에 함께 제시된 비율 재도전자 40.4%, 청년(39세 이하) 65.3%, 비수도권 거주자 74.0% 운영기관 일반·기술 인천대학교, 로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서 하나 더 계산해 봤어요. 공식 경쟁률은 전체 9.3대 1만 발표됐는데, 트랙별 신청자 수와 선발 인원이 모두 공개돼 있어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경쟁률은 9월 18일 발표된 신청자 수를 10월 15일 발표된 선발 인원으로 나눈 계산값이에요. 구분 신청자 선발 경쟁률(계산값) 2차 일반·기술 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