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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7년 10%가 되고, 직장인은 그 절반인 5%를 본인이 냅니다(2026-10-31 복지부·국민연금공단 기준). 보험료율 2026년 9.5% → 2027년 10.0% → 2033년 13.0%(매년 0.5%p씩) 직장가입자 본인 5% + 사용자(회사) 5% 지역가입자 10% 전액 본인 부담 소득 범위 월 41만~659만 원(2026-07-01~2027-06-30 적용) 납부기한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기준일 2026-10-31 · 복지부 연금개혁 Q&A·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 내 월급에서 빠지는 국민연금이 내년엔 얼마나 늘까요? 올해 9.5%인 보험료율이 내년에 10%가 되면, 늘어나는 금액은 소득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먼저 표로 확인한 뒤,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와 내 금액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보험료율 0.5%p가 오르면 내 몫은 얼마일까 복지부 연금개혁 Q&A는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올린다고 안내합니다. 이 규칙대로 계산하면 2026년 9.5%, 2027년 10.0%, 2033년 13.0%가 돼요. 공식 문서에 2027년 요율이 숫자로 따로 적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위 값은 안내된 규칙으로 계산한 값입니다(2026-10-31 복지부 기준). 📌 기준소득월액 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월 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며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액,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액으로 정해집니다(2026-10-31 국민연금공단 기준). 직장인의 보험료는 본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냅니다. 그래서 2026년 본인 부담은 4.75%, 2027년은 5%예요. 아래 표는 기준소득월액에 이 요율을 곱한 계산값입니다. 기준소득월액 2026년 본인(4.75%) 2027년 본인(5%) 늘어나는 금액 41만 원(하한) 19,475원 20,500원 1,025원 100만 원 47...

건축허가가 2004년 12월 31일 이전인 아파트에 아동·노인·장애인이 살면 감지기를 세대당 최대 3대까지 무료로 받습니다(2026-10-31 소방청 기준). 대상 건축허가 2004-12-31 이전 아파트 중 세대 안에 스프링클러·화재경보설비가 없고, 만 13세 미만 아동·65세 이상·장애인이 사는 세대 지원 단독경보형감지기 세대당 최대 3대, 전액 무상 규모 전국 285만 가구 신청처 관할 소방서 누리집 또는 전화 설치 직접 설치 또는 소방관서 방문 설치 기준일 2026-10-31 · 소방청 보도자료(2026-06-15 작성) 기준 소방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의 18.3%였고, 화재로 숨진 사람 가운데 주택화재 사망은 연평균 44.4%였습니다(2026-06-15 소방청 기준). 소방청은 화재 초기의 경보가 대피할 시간을 벌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고 설명했어요. 난방기를 켜는 계절을 앞두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 무상 보급에서 우리 집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우리 집이 대상인지, 세 가지로 가려 보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는 연기를 감지하면 내장 배터리로 경보음을 울려 집 안 사람들이 빨리 대피하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보도자료 문장을 풀어 보면 아래 세 가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번 사업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조건 소방청 안내 내용 내가 확인할 것 ① 건물 건축허가를 2004-12-31 이전에 받은 아파트 건축허가 시기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 ② 설비 세대 안에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설비가 없음 천장·현관 설비를 살펴보고, 모르면 관리사무소에 물어보기 ③ 거주자 만 13세 미만 아동,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중 한 명 이상 가족 구성 확인(자녀·부모님 동거 여부) 건축허가 시기를 어디서 확인하는지는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전화할 때 '아파트 이름과 준공 시기'...

가입심사를 통과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자는 11월 16~27일(토·일 제외) 안에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열어야 합니다(2026-10-30 금융위원회 기준). 계좌개설 기간 2026-11-16(월) ~ 11-27(금), 토·일 제외 개설 방법 취급기관 앱(14개 기관), 기간이 지나면 개설 불가 앞선 일정(잠정) 사전심사 결과 10/30~11/2, 이의신청 11/2~5, 최종 결과 개별 안내 11/12~13 도약계좌 가입자 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열고 같은 기간에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신청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3번) 기준일 2026-10-30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일부 일정은 잠정) 신청은 10월 16일에 끝났지만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어요. 가입심사를 통과해도 정해진 기간에 계좌를 직접 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0월 19일 2차 신청자가 68.8만 명이라고 밝히면서 계좌개설 기간을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로 안내했어요. 자녀가 신청해 둔 집이라면 부모님이 일정만 챙겨 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계좌는 취급기관 앱에서 여는 방식이라고만 안내돼 있어, 부모님이 대신 열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정표, 지금 어디까지 왔나 단계 일정 비고 가입신청 10월 7일(수)~16일(금) 끝남 가입·소득 심사 10월 19일(월)~11월 13일(금) 전산 연계, 서류 제출 원칙 없음 사전심사 결과 안내 10월 30일~11월 2일(잠정) 내가 고른 유형과 심사 결과 비교 이의신청 11월 2일~5일(잠정)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최종 결과 개별 안내 11월 12일~13일 — 계좌개설 11월 16일(월)~27일(금) 토·일 제외, 기간 이후 개설 불가 금융위원회는 일정이 신청 인원과 심사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적었어요(2026-10-30 금융위원회 기준). 사전심사와 이의신청 일정은 '잠정'이라고 표시돼 있고, 계좌개설 기간은 ...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10일부터 LH 온라인 신청이 열렸지만, 언제 낼 수 있는지는 내 상황마다 다릅니다(2026-11-10 정책브리핑 기준).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았고,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사람 지원 내용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해 최소 보증금의 3분의 1 회복(최소지원금), 신탁사기 등은 3분의 1을 먼저 지급(선지급금) 신청 시작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11월 10일부터, LH 지역본부 현장 11월 13일부터 결정 기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 가능) 신청처 LH 청약플러스 · LH 콜센터 1600-1004 기준일 2026-11-10 · 정책브리핑(2026-11-09 게시, 국토교통부 보도 내용) 기준 이 글을 읽으면 내가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단계인지 표로 확인하고, 신청 전에 점검할 것을 순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10월 13일에 올린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1억 5천이면 얼마 는 시행령 의결 소식과 계산 예시를 다뤘어요. 그때는 시행이 예고된 단계였고, 이번에는 신청 창구가 실제로 열리면서 신청 시점, 결정 기한, 이의신청 기한이 공개됐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계산 예시는 앞선 글에 있으니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시행 예고 때와 무엇이 달라졌나 정책브리핑이 11월 9일 게시한 국토교통부 설명을 보면, 제도는 13일 시행이지만 LH 온라인 신청은 그보다 사흘 앞선 10일부터 받습니다. 현장 신청은 시행일인 13일부터예요. 10월 글에서는 '신청 서류와 절차'가 정리 중이었고, 이번에 신청 시점의 기준이 나왔습니다. 구분 10월 13일 글 시점(시행 예고) 2026-11-10 현재 시행일 11월 13일 11월 13일(변동 없음) 신청 시작 안내 전 온라인 10일, 현장 13일 신청 시점 안내 전 상황별로 다름(아래 표) 결정 기한 안내 전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보완 시 ...

등유·LPG 추가 지원 14만 7천 원은 이번 겨울부터 기존 에너지바우처 카드에 포인트로 들어옵니다(2026-11-1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대상 에너지바우처 대상 약 144만 가구 중 등유·LPG 주 난방 22만 가구가 추가분 대상 금액 연 36만 7천 원, 등유·LPG 가구는 14만 7천 원 추가해 총 51만 4천 원 달라진 점 추가분을 행정복지센터 선불카드 대신 기존 바우처 카드 포인트로 지급 대책 기간 2026년 11월 15일~2027년 3월 15일 신청처 에너지바우처 공식 안내 기준일 2026-11-1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게시) 기준 11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은 항목이 워낙 많아서, 뉴스만 봐서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나" 가 잘 안 잡힙니다. 이 글은 대책 전체를 늘어놓기보다, 기존 글에서 다루지 않은 달라진 점부터 짚고, 마지막에 독자 유형별로 할 일을 표로 정리했어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한과 대리 신청 방법은 이미 정리해 둔 글이 있습니다. 올겨울 난방비 지원 6가지, 12월 31일 마감은 2가지뿐 에서 지원별 마감을, 에너지바우처 12월 31일 마감, 부모님 대신 신청은 위임장부터 에서 대리 신청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오늘 확정된 대책에서 새로 나온 내용에 집중합니다. 달라진 점 네 가지, 한 번에 보기 항목 기존 이번 대책 시기(보도자료) 등유·LPG 추가분 14만 7천 원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직접 수령 기존 에너지바우처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이번 겨울부터(붙임 요약에는 12월~) 복지멤버십 안내 안내 대상 164종 209종으로 45종 확대, 겨울 생활안정 4종 선제 안내 2026년 11월부터 위기징후 정보 47종 50종(불법사금융 피해자·취약채무자 정보 추가), 약 40만 위기가구 발굴 목표 보도자료에 시기 없음 경로당 난방비 - 전국 6만 9천 개소에 월 40만 원...

퇴직금 사외적립은 법이 연내 통과하면 1년 준비를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2026-10-30 정부 합의안 기준). 합의 2026-10-29 노사정 합의, 관계부처 합동 발표 전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11월 중 마련, 연내 국회 통과 추진, 통과 뒤 1년 준비 의무화 순서 2028년 100인 이상 → 2029년 10~99인 → 2030년 10인 미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2028년 1월부터 가입 대상 300인까지 확대 2027년 예산 적립금 매칭지원 60억 원,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 원 기준일 2026-10-30 ·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정책브리핑 기준(법 통과 전 합의안) 퇴직금이 회사 안에 장부로만 있는지, 금융회사에 맡겨져 있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요. 장부로만 두면 회사가 어려워질 때 받지 못할 위험이 생기죠. 정부는 2025년 임금체불 가운데 퇴직급여가 41.1%(8,229억 원)를 차지했다며, 퇴직금을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도록 하는 합의안을 10월 29일 내놓았습니다. 사외적립이란, 퇴직금을 회사 밖에 쌓는 것 📌 퇴직급여 사외적립 은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내 장부가 아니라 금융기관 같은 외부에 쌓아 두는 것입니다. 목적은 근로자의 퇴직소득을 지키고 임금체불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퇴직금이 회사 밖에 있으면 회사 사정이 나빠져도 받지 못할 위험이 줄어든다고 설명돼 있어요(2026-10-30 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기준). 우리 회사는 몇 년부터? 규모별 순서 사업장 규모 의무화 시작(안) 적용되는 근속기간 100인 이상 2028년 시작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10~99인 2029년 시작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10인 미만 2030년 시작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전제가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통과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둔다는 계획...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2월부터 10%에서 7%로 낮아지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가 됩니다(2026-10-30 보건복지부 기준). 본인부담률 10% → 7%(2026년 12월부터) → 5%(2028년 상반기 계획) 대상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환자 136만 명 연평균 본인부담 75만 원 → 53만 원(2027년) → 39만 원(2028년) 예상 함께 바뀌는 것 췌장장애로 등록된 환자의 인슐린자동주입기·연속혈당측정기 본인부담 10% 의결 2026-09-08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기준일 2026-10-3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 병원에 갈 때마다 내는 돈이 꾸준히 쌓이는 질환이라면 본인부담률 3%p 차이도 가볍지 않죠. 올해 1월 정부는 이 비율을 최대 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방향을 밝혔고(2026-01-05 정책브리핑),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2월 7%라는 일정이 정해졌어요. 2027년 1월부터 달라지는 혜택, 확정 vs 국회 계류 에서는 이 내용을 한 줄로만 짚었습니다. 12월이 가까워진 지금,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풀어 볼게요. 10%가 7%가 되면 얼마나 달라질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연평균 본인부담이 75만 원에서 2027년 53만 원, 2028년 39만 원으로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평균은 환자마다 다르니 참고만 하세요. 보도자료의 혈우병 환자 예는 올해 12월부터 본인부담 의료비가 945만 원, 2028년 상반기부터 675만 원(절반 수준)이라고 적었어요(2026-10-30 보건복지부 기준). 급여 항목 진료비 지금 10% 12월부터 7% 2028년 상반기 5% 100만 원 10만 원 7만 원 5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1억 3,500만 원(혈우병 예시를 역산) 1,350만 원 945만 원 675만 원 표는 비율만 곱한 계산입니다. 혈우병 예시에서 7%와 5% 금액(945만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내년 소득의 0.9994%로 세대당 월평균 1,100원 늘고, 1·2등급 재가 한도도 오릅니다(2026-10-30 보건복지부 기준). 결정 2026-10-30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2027년 보험료율·수가(안) 의결 보험료율 소득 대비 0.9994%(2026년 0.9448%), 전년보다 5.78% 인상 세대당 월평균 19,029원 → 20,129원(1,100원 증가 예상) 1등급 재가 월 한도 2,512,900원 → 2,891,400원(+378,500원) 2등급 재가 월 한도 2,331,200원 → 2,682,300원(+351,100원) 기준일 2026-10-3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함께 내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내년에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부모님이 이미 등급을 받아 재가 서비스를 쓰고 계시다면 월 이용 한도가 얼마나 오르는지도 중요하죠.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둘을 함께 정했습니다. 2027년 1월부터 달라지는 혜택, 확정 vs 국회 계류 에서는 2027년 보험료율 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번 발표로 그 빈칸이 채워졌어요. 보험료율 0.9994%, 소득별로 얼마나 늘까 위원회는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994%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은 0.9448%였으니 전년보다 5.78% 오른 셈이에요.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90%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해 냅니다(2026-10-30 보건복지부 기준). 보건복지부가 밝힌 평균은 가입자 세대당 월 19,029원에서 20,129원으로, 한 달 1,100원 늘어난다는 예상입니다. 건강보험료율 7.19%(2027년도 동결 결정, 2026-09-0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13.90%를 곱하면 0.9994%가 나와서 두 자료의 숫자가 서로 맞아요. 월 소득(보수) 2026년 0.9448% 2027년 0.9994% 늘어나는 금액 200만 원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