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은 노동포털 진정으로 체불확인서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최대 1,000만 원)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8일부터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정부가 6월 30일 펴낸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실린 내용이에요. 퇴직금 체불은 그보다 앞서 9월 18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처벌이 세진다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사업주가 벌을 받는 것과 근로자가 임금을 받는 건 별개 절차거든요. 이 글은 처벌 조항이 아니라, 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실제로 돈을 받는 세 가지 경로 —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 를 신청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과 정부24, 근로복지공단 발표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10월 8일 이후 달라지는 것, 안 달라지는 것
바뀌는 건 형량입니다. 여기에 더해 6월 1일부터는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된 사업장이 사람을 새로 뽑아도 정부 고용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됐고, 8월 20일부터는 회사가 도산했을 때 국가가 대신 주는 임금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2026-06-30 정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및 2026-08-20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
안 바뀌는 건 절차입니다. 체불 임금을 받으려면 여전히 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어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② 그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해요. 이 순서를 모르고 공단에 먼저 가면 "확인서부터 받아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제도입니다.
1단계 — 노동포털 진정으로 체불확인서 받기
첫 단추는 진정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토·공휴일을 뺀 25일이고, 사정에 따라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2026-09-18 노동포털 공식 안내 기준).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확인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서류가 다음 단계의 열쇠예요. 사업주가 그래도 안 주면 형사입건돼 검찰로 송치되는데, 10월 8일 이후 발생한 체불부터 강화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진정 접수 전에 챙길 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정도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카톡 대화나 문자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니,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궁금한 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9~18시)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안내 바로가기2단계 —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안 망했어도 받습니다
확인서를 손에 쥐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심지어 아직 다니고 있어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이에요.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09-1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 항목 | 상한 |
|---|---|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 700만 원 |
| 퇴직급여 | 700만 원 |
| 합산 총액 | 1,000만 원 |
요건은 퇴직자와 재직자가 다릅니다.
- 퇴직자 — 사업장이 6개월 이상 가동됐어야 하고,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냈거나 1년 안에 진정·고소를 했어야 합니다.
- 재직자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하고, 같은 기간 안에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돼요.
청구 기한을 놓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법원 판결이라면 확정일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공단 지사 방문·팩스·우편도 됩니다.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했고 월평균보수가 350만 원 이하라면 공인노무사가 청구서 작성을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도 있으니, 서류가 막막하면 공단 지사에 먼저 물어보는 게 낫습니다.
정부24 간이대지급금 청구 바로가기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 도산대지급금 6개월분
회사가 파산·회생 결정을 받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엔 도산대지급금으로 넘어갑니다. 8월 20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지급 범위가 최종 6개월분 임금(퇴직급여는 종전대로 최종 3년분)으로 늘었고, 1인당 상한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2026-08-20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
고용노동부가 든 예시가 이해하기 쉬워요. 월급 350만 원 근로자가 5개월치를 못 받았다면 종전엔 3개월분 930만 원 정도만 받았는데, 이제는 약 1,550만 원으로 밀린 돈의 90% 안팎을 건집니다. 다만 시행일 이후 도산 결정·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부터 6개월 기준이 적용되니,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다면 공단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장이 6개월 이상 가동됐어야 하고, 도산 기준일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청구서를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면 — 생계비 융자 연 1.0%
대지급금이 나오기까지 한 달 넘게 걸릴 수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따로 운영합니다. 원래 연 1.5%인데, 추석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 1.0%로 낮췄어요(2026-09-01 근로복지공단 발표 기준). 신용보증료 연 1.0%는 별도입니다.
- 한도 — 1인당 1,000만 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500만 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00만 원.
-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됐을 것. 퇴직자는 체불 사업장에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퇴직했어야 하고, 재직자는 폐업하지 않은 체불 사업장에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 상환 — 1~2년 거치 후 3~4년 원금균등분할. 고용위기지역은 1~3년 거치 후 3~5년.
- 절차 — 근로복지공단에 융자·신용보증을 신청하면 기업은행에서 계약과 지급이 이뤄집니다.
같은 기간 공단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하면서 대지급금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전에 받으려면 이번 주 안에 진정부터 넣는 게 현실적인 순서예요.
정부24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안내 바로가기체불 뒤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도 같이 봅니다
임금 체불이 이어져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어떻게 적히는지가 중요하니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와 2026년 하한액은 2026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자격요건부터 고용24 접수, 하한액 인상까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법정형이 오르는 10월 8일은 사업주에게 의미 있는 날짜이고, 근로자에게 의미 있는 날짜는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그날입니다. 그 안에 청구서를 내는 것, 그게 전부예요.
임금체불 대지급금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망하지 않았는데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확정판결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고, 재직 중인 근로자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Q. 간이대지급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생계비 융자 금리 연 1.0%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6년 10월 31일까지 신청분에 적용됩니다(2026-09-01 근로복지공단 발표 기준). 신용보증료 연 1.0%는 별도로 붙습니다.
Q. 10월 8일 이후 임금체불 처벌은 어떻게 바뀌나요?
사업주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퇴직금 체불은 2026년 9월 18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강화됐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해결 방법" — labor.moel.go.kr
- 정부24,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gov.kr
- 정부24,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 gov.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채권 보장제도 —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 easylaw.go.kr
- 머니투데이,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상향" (정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06-30) — mt.co.kr
- 파이낸셜뉴스, "회사 망해도 월급 90% 건진다…도산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 발표, 2026-08-20) — fnnews.com
- 뉴스핌, "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지원 확대…생계비 대출 금리 인하" (2026-09-01) — 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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