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0일 접수 시작, 상황별 신청 시점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10일부터 LH 온라인 신청이 열렸지만, 언제 낼 수 있는지는 내 상황마다 다릅니다(2026-11-10 정책브리핑 기준).
-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았고,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사람
- 지원 내용
-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해 최소 보증금의 3분의 1 회복(최소지원금), 신탁사기 등은 3분의 1을 먼저 지급(선지급금)
- 신청 시작
-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11월 10일부터, LH 지역본부 현장 11월 13일부터
- 결정 기한
- 신청일부터 90일 이내(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 가능)
- 신청처
- LH 청약플러스 · LH 콜센터 1600-1004
이 글을 읽으면 내가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단계인지 표로 확인하고, 신청 전에 점검할 것을 순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10월 13일에 올린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1억 5천이면 얼마는 시행령 의결 소식과 계산 예시를 다뤘어요. 그때는 시행이 예고된 단계였고, 이번에는 신청 창구가 실제로 열리면서 신청 시점, 결정 기한, 이의신청 기한이 공개됐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계산 예시는 앞선 글에 있으니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시행 예고 때와 무엇이 달라졌나
정책브리핑이 11월 9일 게시한 국토교통부 설명을 보면, 제도는 13일 시행이지만 LH 온라인 신청은 그보다 사흘 앞선 10일부터 받습니다. 현장 신청은 시행일인 13일부터예요. 10월 글에서는 '신청 서류와 절차'가 정리 중이었고, 이번에 신청 시점의 기준이 나왔습니다.
| 구분 | 10월 13일 글 시점(시행 예고) | 2026-11-10 현재 |
|---|---|---|
| 시행일 | 11월 13일 | 11월 13일(변동 없음) |
| 신청 시작 | 안내 전 | 온라인 10일, 현장 13일 |
| 신청 시점 | 안내 전 | 상황별로 다름(아래 표) |
| 결정 기한 | 안내 전 |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보완 시 30일 연장 가능 |
| 이의신청 | 안내 전 |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LH에 |
내 상황별로 언제 신청할 수 있나
📌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으로 이뤄집니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기 쉬워요. 온라인 접수가 열렸다고 해서 누구나 바로 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주택이 어디까지 처리됐는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갈립니다.
| 내 상황 | 받을 수 있는 지원 | 신청 가능 시점 |
|---|---|---|
|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 최소지원금 |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
| LH가 매입하지 않는 경우(경·공매 진행) | 최소지원금 | 피해주택 경·공매가 완료된 뒤 |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 선지급금(보증금의 3분의 1) | 피해주택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 |
| 경매가 아직 진행 중(무권계약 피해자 아님) | 최소지원금 | 경·공매 완료 후(보도 내용은 선지급 대상을 무권계약 피해자로 적음) |
표는 보도 내용을 상황별로 다시 나눈 것이라 마지막 줄의 분류는 이 글의 정리입니다. 보도 내용에는 '무권계약피해자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이며 신탁사기 등이 해당한다'고 적혀 있어요. 내 계약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LH 공고문이나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LH 청약플러스에서 공고문 확인하기신청하면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
보도 내용에 따르면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입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30일을 더 쓸 수 있어요. 달력으로 대충 가늠해 보면, 13일에 접수한 경우 90일째는 2027년 2월 11일 무렵이고 30일이 늘어나면 3월 13일 무렵입니다. 이 날짜는 이 글이 일수만 더해 본 어림값이고 공식 날짜가 아니에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꼭 적어 두세요. 30일은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핵심만)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회복한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입니다. 피해회복금에는 경매 배당액, 임대인 등에게 회수·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들어갑니다. 선지급금도 보증금의 3분의 1이 기준이지만,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이나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숫자를 넣은 계산 예시는 앞선 글에 있고, 정확한 금액은 LH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하기(지원 대상이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피해자'로 적혀 있습니다)
- ☐ 보증금 5억 원 이하 임차인이라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는지 확인하기
- ☐ 경매·공매 진행 단계를 파악해 위 표에서 내 신청 시점 찾기
- ☐ 이미 받은 돈(배당액, 회수·변제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을 한 곳에 적어 두기
- ☐ 필요 서류는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에서 확인하기(이 글은 서류 목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온라인이 어렵다면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13일부터)이나 전화 문의 이용하기
온라인 신청이 낯선 분은 가까운 LH 지역본부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 일을 대신 알아보는 자녀라면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콜센터에 물어보세요. 대리 신청 절차는 보도 내용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의 전화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6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피해지원단(TFT): 031-738-4713
- LH 콜센터: 1600-1004
번호는 모두 정책브리핑 게시글에 적힌 공식 문의처입니다(2026-11-10 정책브리핑 기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LH 청약플러스 공고문 원문(접속은 했지만 본문을 열지 못해 신청 서류와 입력 항목은 확인하지 못함)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정책브리핑에 전재된 내용만 확인)
- 신청 시 제출 서류와 대리 신청 가능 여부
- 신청 기한이 따로 있는지(보도 내용에는 마감 기한이 없음)
- 경매 진행 중인 피해자가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보도 내용은 무권계약 피해자로 한정해 적음)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자주 묻는 질문
Q. 최소보장제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은 11월 13일부터입니다(2026-11-10 정책브리핑 기준).
Q. 경매가 끝나지 않았는데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최소지원금은 LH가 매입하면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그 외에는 경·공매 완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만 경·공매 종료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11-10 정책브리핑 기준).
Q.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할 계획이며,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2026-11-10 정책브리핑 기준).
Q. 지급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026-11-10 정책브리핑 기준).
Q. 선지급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사람이 대상이며, 선지급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입니다(2026-11-10 정책브리핑 기준).
출처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3일부터 시행…10일부터 신청(2026-11-09 게시, 국토교통부 보도 내용 전재, 2026-11-10 열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 LH 청약플러스(2026-11-10 접속, 공고문 본문은 열지 못함): https://www.apply.lh.or.kr
확인 방법·확인일: 정책브리핑 게시글(2026-11-09 게시)의 신청 시작일, 신청 시점, 결정 기한, 이의신청 기한, 문의처를 2026-11-10에 열어 읽었습니다. LH 청약플러스 공고문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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