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랜트코리아입니다. 4부에서 영주권(F-5)이 주는 안전과 자유라는 궁극적인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귀한 비자를 획득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높은 장벽, 바로 소득 조건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영주권 취득을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이 조건은, 한국 사람에게도 충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당신은 이 장벽을 넘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1. 영주권 신청의 기본: 점수제와 소득 조건
F-5 영주권은 특정 카테고리를 제외하고는 점수제로 운영됩니다. 나이, 한국어 능력, 봉사 활동, 수익 등 여러 조건에 점수가 배점되며, 총 최소 80점 이상을 받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 조건: 왜 이렇게 높을까요?
한국 정부는 영주권 신청자가 우수한 인재이거나, 한국 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스스로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민 심사에서 소득 조건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2. '연봉 1억' 장벽의 실체: 국민 총소득의 2배
F-5 영주권 신청을 위한 소득 조건은 한국 국민 평균 소득의 2배 이상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되며,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 기준 계산 (2024년 기준 예시)
- 국민총소득(GNI): 약 4,995만 5,000원 (2024년 기준 예시)
- 영주권 최소 소득: 최소 약 1억 원
즉,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최근 1년 동안 최소 1억 원 이상을 벌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금액이 아닌, 세금 공제 후 금액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만약 세전으로 1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세금과 각종 공제 후 금액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장벽을 넘기 위한 필수 전략
필자 역시 이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외국인 직장인이라면 이 연봉 1억 장벽을 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소득 조건 점수 비중 확인
영주권 점수제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다른 조건(학력, 나이, 한국어)에서 만점을 받아도 소득 점수가 낮으면 총점 80점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 2. 예외 특례 조건을 찾아라 (다음 시리즈 핵심)
이 높은 소득 조건을 면제받거나 완화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특례가 있습니다. 저처럼 정부 초청 장학생(KGSP) 출신이거나, 결혼 비자 소지자, 또는 고액 투자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이 '예외 특례'를 통해 영주권을 획득하는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 조건 | 일반 F-5 신청자 | 특례 신청자 (일부) |
|---|---|---|
| 최소 소득 기준 | GNI 2배 이상 (약 1억 원) | 생계 유지 능력만 증명 (기준 대폭 완화) |
다음 6부에서는 소득 조건 외에 영주권을 따기 위해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TOPIK 6급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이라는 또 다른 핵심 장벽의 난이도와 준비 전략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낮다면 한국어 능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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