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빚탕감 부채탕감 신청 조건과 절차 안내 - Grant Korea-생활 속 모든 혜택 한눈에!

2025년 7월 기준 최신 정책 반영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자료 기반

목차

• 1. 부채탕감 지원 유형별 조건
• 2. 부채탕감 신청 절차
• 3. 2025년 정책 변경 사항
• 4. 주의사항 및 제한 사항
• 5. 주요 기관 연락처
• 6. 자주 묻는 질문 (FAQ)
• 7. 공식 정보 출처

1. 부채탕감 지원 유형별 조건

2025년 소상공인 부채탕감 제도는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별 지원 조건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유형	주요 조건	지원 내용
장기연체 채권 소각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5천만 원 이하 대출금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기준 충족	채권의 95% 소각 (배드뱅크 방식)
새출발기금	중위소득 60% 이하 총 채무 1억 원 이하 순자산 마이너스 상태 사업자등록증 보유	원금 최대 90% 감면 잔여금 20년 분할상환 이자 면제 혜택
성실회복 프로그램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이력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최근 1년간 연체 기록 없음	금리 인하 (최대 3%p) 상환기간 연장 (최대 15년) 부분 채무 조정

2. 부채탕감 신청 절차

소상공인 부채탕감 신청은 다음 5단계로 진행됩니다:

2.1 자격 확인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 자가진단 실시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부채지원 포털'에서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지역 상공회의소 방문 상담 (무료)

2.2 필수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최근 3년간 소득금액증명원
• 전 금융기관 채무명세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재산관련 공부등본 (토지, 건물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단위 신청 시)

2.3 신청 경로

• 온라인: 새출발기금 통합플랫폼 (www.newstartfund.go.kr)
• 오프라인: 지역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소 방문 접수
•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신복위 빚탕감 지원과

2.4 심사 과정

• 1차 서류 심사 (접수 후 10일 이내 완료)
• 2차 소득/자산 조회 (15일 이내 완료)
• 심사위원회 최종 검토 (7일 이내)

2.5 결과 통보 및 실행

• 승인 시 채권기관과 직접 계약 체결
• 부채조정 내용 공시 (2년간)
• 월 상환 계획 수립 및 실행

3. 2025년 정책 변경 사항

2025년 소상공인 부채탕감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 디지털 신청 강화: 서류 제출 항목 34개 → 12개로 간소화, 온라인 처리율 85% 증가
• 지원 대상 확대: 2023년 이후 휴·폐업자 포함, 부부 공동 사업자 채무한도 1.5억 상향
• 한시적 혜택: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시 추가 5% 탕감 적용
• 처리 기간 단축: 평균 45일 → 35일로 22% 단축
• 맞춤형 상담: 지역별 전문 상담사 배치, 방문 상담 예약제 도입

4. 주의사항 및 제한 사항

• 재산 은닉 금지: 재산 은닉 적발 시 탕감 무효 및 형사처벌 가능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 신용등급 영향: 채무조정 완료 후 5년간 신용정보원에 등재 (대출 제한 적용)
• 업종 제한: 유흥업종, 다단계 판매업, 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재신청 제한: 거절 시 6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사후 관리: 승인 후 2년간 재무교육 10회 필수 이수

5. 주요 기관 연락처

기관명	서비스 내용	연락처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무료 상담 및 자가진단	1544-5000	www.kcrc.or.kr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관리	1600-1330	새출발기금.kr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문의	1399	www.mss.go.kr
지역상공회의소	서류 준비 지원	지역별 상이	www.korcham.net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 채무와 사업 채무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 관련 채무만 지원 대상입니다. 개인 채무는 별도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합니다. 단, 사업자 개인보증으로 발생한 채무는 포함됩니다.

Q2. 신청 거절 시 재도전이 가능한가요?

→ 거절 사유 보완 후 6개월 경과 시 재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 승인률은 80%입니다. 거절 사유는 통보 시 함께 안내됩니다.

Q3. 탕감 승인까지 소요 기간은 얼마인가요?

→ 2025년 디지털 시스템 도입으로 평균 35일 소요됩니다 (기존 45일 대비 22% 단축). 서류 완비 상태에 따라 최소 25일까지 단축 가능합니다.

Q4. 부채탕감 후 재신용 등급 회복 기간은?

→ 채무조정 완료일로부터 3년 후 신용등급 재산정 시작, 5년 후 일반 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생활용 소액대출은 1년 후부터 가능합니다.

Q5. 휴업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업자등록증이 유효한 휴업자(휴업신고 필수)는 지원 가능합니다. 휴업기간은 최근 2년 이내여야 합니다.

7. 공식 정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소상공인 지원 정책)
• 새출발기금 포털: 새출발기금.krr (온라인 신청 시스템)
• 신용회복위원회: www.kcrc.or.kr (무료 상담 및 진단)
• 국세청: www.nts.go.kr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관련 키워드

#소상공인빚탕감 #부채탕감신청 #자영업자지원정책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2025년부채탕감 #소상공인지원 #부채해소방법 #경영위기지원